친구판결 확정사건 제899C호
대학 모임 총무가 제주 사는 저한테 회비를 반만 받는 대신, 여행지 투표도 '반 표'래요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제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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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이주한 지 10년이고 게스트하우스 해요. 대학 동기 여섯이 20년째 모임을 하는데, 제가 내려온 뒤로 총무가 "넌 모임 거의 못 오니까 회비 반만 내" 하더라구요. 월 3만원 중에 1만5천원. 처음엔 고마웠어요.
올해 모임 적립금 380만원으로 2박 3일 여행을 가기로 하고 단톡에서 투표를 했어요. 저는 제주로 오라고 했죠. 방도 제가 내준다고 하고요. 결과가 강릉 3표, 제주 2.5표. 제 표가 0.5로 계산돼 있더라구요.
"회비 반이면 지분도 반이지. 정확하게 하자는 거야"
제가 반값 해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총무가 먼저 깎아준 거예요. 깎아줄 땐 배려라더니 이제 와서 지분이래요. 그럼 10년치 차액 180만원 지금 다 내면 한 표 주는 건가요?
유죄64%회비 깎아주고 투표권을 반으로 줄인 총무 잘못36% 무죄낸 만큼 권리를 나눈 거다, 총무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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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까지 내준다고 했는데 0.5표.. 10년치 180만원 내면 한 표 주는지 진짜 물어보세요
2026. 9. 29.
부장판사온화한 국선변호사524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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