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70B8호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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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우연히 찍힌 사람, 올려도 괜찮을까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해보니 뒤쪽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우연히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자체는 친구들 모두 잘 나왔고, 그 사람은 사진의 중심도 아니고 배경에 작게 나온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SNS에 올리자고 했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 찍혔으니 올리기 전에 얼굴을 가리거나 사진을 잘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고 우연히 배경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찍은 사진을 못 올리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 모습이 공개되는 것이니 최소한 배려해야 한다 생각 하는데, 그거로 논쟁 중입니다.
유죄46%잘못했다54% 무죄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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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가리고 올리자고 한 게 유난은 아님. 저도 회사 사람 걸린 사진은 한 번 더 보고 올리는 편이라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친구들 잘못이냐 하면 좀 다른 문제 같음. 알아볼 수도 없게 배경에 작게 들어온 사람까지 다 처리하려면 여행 사진 절반은 못 올림. 놀리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서로 기준이 다른 거지 친구들이 막 나간 건 아닌 듯. 각자 계정에 각자 기준대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2026. 9. 16.
부장판사예리한 방청객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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