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661F호
모임통장 이자 27만원을 총무가 "관리비"로 가져갔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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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된 친구 모임이고 매달 5만원씩 여행 적금을 붓습니다. 여섯 명이니 연간 360만원이죠.
이번에 3년 만기가 돼서 여행 정산을 하는데 금액이 이상해서 제가 통장 내역을 보자고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 숫자에 밝거든요.
만기 이자가 27만원 붙었는데 그게 총무 개인 계좌로 빠져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3년간 관리한 수고비"라고, 원래 총무가 이자 갖는 게 "국룰" 아니냐고 하네요.
수고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고맙다고 밥을 사든 선물을 하든 정할 일이지, 본인이 조용히 가져갈 일인가요? 지금 모임 단톡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죄88%횡령 맞다12% 무죄수고비 인정
1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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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6% · 7명
여
유죄 90% · 10명
지역
수도권
유죄 82% · 11명
비수도권
유죄 100%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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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원금 비율대로 배분이 원칙이에요. 수고비는 우리가 고마워서 정하는 거지 본인이 떼는 게 아니고요
2026. 8. 18.
부장판사신중한 배심원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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