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5F6A호
대학 동기가 추석 연휴에 세종 관사를 '숙소'로 3박 잡아달래요. 저흰 그때 친정 가서 집이 비는데 열쇠를 달래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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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무원 하는 신혼이에요. 남편도 같은 청사 다니고 관사에 살아요.
대학 동기가 추석 연휴에 가족 넷이 대전 시댁 가는 길에 세종 들렀다 가고 싶대요. "너네 관사 방 하나 비지? 3박만 재워줘. 호텔 연휴 가격 미쳤어"
관사는 외부인이 자고 가면 관리실에 신고해야 하고, 연휴엔 저희도 부산 친정 가요. 집을 비우는데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더니
"공무원이 친구 하룻밤 재워주는 것도 규정 따지냐? 너 변했다"
동기 단톡에도 "세종 가면 친구 집 있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ㅎㅎ" 올렸구요.
제가 규정 핑계로 빠진 사람이 된 건가요
유죄73%빈 관사 열쇠까지 달라고 한 건 선 넘었다27% 무죄친구 사이에 재워달라 부탁할 수 있다, 친구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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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우는데 열쇠 달라는 건 재워달라는 거랑 다른 얘기지. 관사면 더더욱.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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