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593D호
친구가 결혼 준비한다고 제 회사 복지몰 아이디를 빌려달래요. 걸리면 징계예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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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로 2년째 다니고 있어요. 회사가 작긴 한데 복지몰이 있어요. 가전이 시중가보다 20~30% 싸게 나와요.
11월에 결혼하는 친구가 지난주에 카톡을 보냈어요. 냉장고랑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다 사면 200만원 넘게 아낀다고요. 아이디랑 비번만 알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결제하고 배송지도 자기 집으로 하겠대요.
저희 복지몰 규정에 본인·직계가족 외 사용은 부정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옆 팀 과장님이 처남 이름으로 노트북 샀다가 시말서 쓰셨구요. 그 시말서 서류 정리한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 걸리면 나 징계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일일이 보냐"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다 "너 작년에 우리 언니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읽씹하고 있는데 어제 청첩장이 왔습니다.
유죄78%징계 걸리는 걸 알고도 조른 건 잘못이다22% 무죄친구 사이에 부탁도 못 하나
4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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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57% ↔ 30대 유죄 92%
성별
남
유죄 70% · 23명
여
유죄 82% · 17명
세대
20대
유죄 71% · 17명
30대
유죄 92%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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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피고인 친구는 원고가 회사 복지몰 규정상 타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적발 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게 산다”, “누가 일일이 보냐”는 등의 말로 계정대여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과거 원고가 자신의 가족 결혼 당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여 원고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단순한 부탁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회사 규정을 위반할 위험을 전가한 행위로서 유죄로 인정한다. 주문: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유지 필요성을 고민할 것을 명령한다.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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