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57B1호
친구가 내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는데, 일부를 받아야 하나요?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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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내 아이디어로 돈을 벌었는데, 일부를 받아야 하나요?
친구와 카페를 준비하면서 메뉴 이야기를 자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생각해낸 메뉴 아이디어를 친구에게 보여줬고, 친구도 괜찮다며 레시피와 판매 방식에 대해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친구가 갑자기 그 아이디어와 거의 비슷한 메뉴를 실제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는 제가 알려준 아이디어를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본인이 레시피와 콘셉트를 조금씩 바꿨기 때문에 자기 메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초 아이디어와 핵심 콘셉트를 제가 만들었으니 최소한 사전에 허락을 구하거나, 매출의 일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이디어 하나 이야기한 걸로 사업 수익까지 나눠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네가 실제로 돈이나 노동을 투자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합니다.
특히 당시 대화를 보면 제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은 확실하지만, 별도의 계약이나 사용 금지 약속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죄73%잘못했다27% 무죄잘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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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인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업 아이디어를 경쟁자 앞에서 내뱉은건 경솔하셨네요. 덕분에 친구가 가로채가서 당당하게 사용하고있으니 이제 손님들은 작성자분이 배낀줄 알겠어요. 근데 친구 본인은 알고있겠죠 훔친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있다는걸.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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