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55EB호
6년 모임 단톡을 나가면서 친구가 "내가 낸 회비 지분 26만원" 정산해달라고 함. 회비 통장은 내가 총무로 관리 중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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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다섯이서 6년째 하는 모임임. 매달 3만원씩 회비 걷어서 1년에 두 번 여행 가고 생일 때 케이크 사고 그런 용도. 총무는 내가 4년째 하고 있고 뱅크샐러드로 장부 다 공유해둠. 현재 잔액 130만원.
친구 A가 지난달에 결혼하고 나서 모임 좀 빠지겠다고 함. 여기까진 뭐 그럴 수 있음. 근데 단톡 나가기 전에 나한테 개인톡으로 "내가 6년간 낸 회비가 216만원인데, 지금 잔액 130 중에 내 지분 5분의 1이면 26만원이니까 그거 돌려줘" 이럼.
계산 자체는 맞음. 근데 이 돈은 A 포함 다섯이 6년간 같이 쓴 돈이고, A도 그동안 여행 5번 다 갔고 A 결혼식 때 모임 이름으로 축의금 50만원 냈음. 그것도 이 통장에서. 그리고 3년 전에 B가 군대 늦게 가서 잠깐 빠졌을 때 아무도 지분 얘기 안 했음.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더니 A가 "너 총무면서 왜 네 돈처럼 말해? 규정 없으면 원칙대로 나누는 거지"라고 함. 그래서 단톡에 물어봄. 반응이 갈림. C는 "줘라 쩨쩨하게" D는 "그럼 나갈 때마다 정산할 거냐"임.
지금 상황 정리:
- A는 26만원 안 주면 단톡 못 나간다고 버팀
- 회비 규정은 없음. 그냥 6년 동안 관행으로 굴러옴
- 잔액 130 중 60은 다음 달 여행 예약금으로 이미 나갈 돈
내 입장은 모임 돈은 모임 돈이고 나가는 사람이 지분 챙겨가는 순간 남은 넷도 다 계산기 두드리게 된다는 거임. 근데 A 말대로 규정이 없으면 원칙대로 나누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함. A가 잘못한 거임?
유죄47%6년 같이 쓴 모임 돈에서 지분 요구는 무리다53% 무죄규정 없으면 낸 만큼 돌려받는 게 원칙이다
4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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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0% ↔ 20대 유죄 58%
성별
남
무죄 52% · 21명
여
유죄 54% · 13명
세대
20대
유죄 58% · 12명
30대
유죄 53% · 15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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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돈도 아닌데 자기 지분을 쓰지도 못하고 나가게 되면 받고 싶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 9. 6.
부장판사히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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