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우리 단톡 캡처를 SNS에 올려서 조회수 20만 찍음

판 결 문

[판결요지] 타인의 지극히 사적이고 취약한 고통의 기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유포하여 타인의 조회수를 얻는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친구 관계의 신뢰를 참담하게 짓밟은 도덕적 유책 행위이다. 피고(친구)는 원고의 취준 시절 아픔과 신원이 추적 가능한 정보(학교, 업종, 독특한 문체)를 대중에 노출시켰다. '공감과 응원'이라는 명목은 자극적인 콘텐츠 생성을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며, 거절당할 것을 알고도 무단 올린 행위는 고의적 권리 침해이다. 삭제 요청마저 반응을 이유로 거절한 것은 타인의 수치심보다 본인의 명리 및 관심을 우선시한 심각한 이기주의의 발상이다. [주문] 1. 피고(친구)의 무단 캡처 유출 및 정서적 착취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 2. 피고는 해당 게시물을 모든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고 캡처 및 삭제 완료 증거를 원고에게 제시하라. 3.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4. 게시물 즉시 삭제 및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법적 조치(명예훼손 등)를 적극 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