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4490호
동아리 탈퇴하면서 본인이 만든 자료를 전부 삭제한 사람, 잘못일까?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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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탈퇴하면서 본인이 만든 자료를 전부 삭제한 사람, 잘못일까?
대학교 동아리에서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사람이 행사 진행 매뉴얼, 홍보 템플릿, 운영 자료 등을 대부분 직접 만들어놨음.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동아리 운영진과 갈등이 생겨서 탈퇴하게 됐고, 탈퇴하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들을 전부 삭제함.
동아리 측에서는
“동아리 활동하면서 만든 자료인데 왜 혼자 삭제하냐. 다음 운영진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항의함.
반대로 본인은
“내가 직접 만든 자료고, 만들 때 따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얘기도 없었다. 탈퇴했으니 내가 만든 걸 더 이상 제공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함.
결국 다음 운영진은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음.
이 경우 누구 잘못이 더 클까?
유죄56%잘못했다44% 무죄잘못 아니다
1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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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2% · 8명
여
유죄 78% · 9명
세대
20대
유죄 67% · 6명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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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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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에서 만든 자료를 퇴사한다고 삭제하고 나가면 그건 문제가됨. 만든건 직원이지만 그거 만들라고 회사가 월급주는거니까. 근데 여기는 동아리라서 무죄줬음. 동아리가 월급주는 회사는 아니잖슴? 애시당초 매뉴얼, 템플릿, 운영자료 기타등등을 한 사람이 다 만들도록 운영진은 뭐함?? 원래 저런건 운영진이 할 일 아님?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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