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3D48호
조리원 동기가 제 아기 사진을 자기 아기띠 공구 홍보에 썼어요. 모자이크도 없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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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동기 여섯 명 단톡에서 사진 자주 주고받아요.
그중 한 명이 인스타로 육아용품 공동구매를 하는데, 오늘 올라온 아기띠 공구 게시물에 우리 딸이 아기띠 차고 웃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 아기띠 걔가 선물로 준 거거든요.
"선물 받은 거 착용 후기니까 괜찮지 않아? 반응 좋아"
좋아요 1,200개예요. 저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이거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77%허락 없이 아기 사진을 공구 홍보에 쓴 건 선 넘었다23% 무죄선물 착용 후기라 그럴 수 있다, 친구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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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좋아요 1,200개면 그건 후기가 아니라 광고죠. 남의 아기 얼굴로 돈 번 건데..
2026. 9. 23.
부장판사과묵한 배심원6003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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