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392B호
저는 그 자리가 제가 돈을 내고 정식으로 배정받은 자리이고, 특별히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우선주차구역도…
사건 속 글쓴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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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주차할 권리가 있는데, 이웃이 불편해한다면 양보해야 하나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주차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가 아파트 출입구와 가까운 곳이라 바로 옆에 거주하는 이웃이 주차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웃은 허리 문제 때문에 가까운 곳에 주차해야 하는데, 제 차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 먼 곳에 주차해야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몇 번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번 제가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고, 어느 날 제가 원래 자리에 주차하자 이웃이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는 일을 왜 굳이 자기 자리만 고집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제가 돈을 내고 정식으로 배정받은 자리이고, 특별히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우선주차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웃은
“권리가 있다고 해서 꼭 그 권리만 주장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본인은 다른 곳에 주차해도 큰 불편이 없지만 나는 몸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유죄76%잘못했다24% 무죄잘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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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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