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345B호
30년 친구가 "같이 하자"던 사업을 제 퇴직금 얘기 듣고 자기 아들이랑 차렸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5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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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30년 일하고 내년에 정년입니다.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고 같은 동네에 삽니다.
작년 가을부터 친구가 물류 대행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라인이 있는데 사무실 하나 얻어서 둘이 해보자고요. 저는 처음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몸 쓰는 일만 했지 사업은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런데 겨울에 제 퇴직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술자리에서 대충 얼마쯤 나온다고 말했어요. 1억 조금 넘습니다.
그 뒤로 친구가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사무실 후보까지 보러 다녔어요. 저는 아내랑 상의하고 3월쯤에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내가 반대했는데 제가 우겼어요.
4월에 친구한테 "나 하기로 했다" 했더니 그때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다고만 하고요.
지난달에 동네에서 그 사업자등록을 봤습니다. 2월에 이미 냈더라구요. 대표가 친구고 공동대표가 친구 아들입니다. 제가 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이미 차린 겁니다.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친구가 "너는 계속 안 한다고 했잖아. 아들이 회사 그만두고 와서 급하게 시작한 거야" 하더라구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안 한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돈이 오간 것도 없습니다.
근데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을 왜 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실 보러 같이 다닌 게 3월이에요. 그때 이미 자기 사무실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합니다. 저는 30년을 그렇게 안 봤습니다.
추가) 돈을 뜯긴 것도 아니고 손해 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죄37%동업 얘기 끌고 가면서 혼자 차린 친구 잘못63% 무죄계약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거절한 건 본인이다
3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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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1% · 16명
여
유죄 53% · 19명
세대
20대
무죄 89% · 9명
30대
무죄 70% · 10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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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오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동업은 말이 오갔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분 잘못은 두 달 침묵이지 사업을 차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퇴직금 안 넣은 게 두 분 관계를 살렸습니다.
2026. 9. 17.
부장판사화통한 검사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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