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30DC호
친구가 알려준 특공 정보로 당첨됐더니 "내 몫 300"을 달랍니다. 계약금은 제가 다 냈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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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카페 합니다. 서른여섯이고 아직 전세 살아요.
작년 가을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애랑 술을 마셨습니다. 걔가 부동산 쪽 일을 해요. 그날 "너 신혼부부 특공 조건 되는데 왜 안 넣냐, 소득 기준 바뀌었다" 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몰랐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날 술값은 제가 냈습니다. 12만원.
그 뒤로는 제가 알아봤어요. 청약통장 납입 회차 맞추느라 세 달 더 넣었고, 서류 떼러 구청 두 번 갔고, 남편 회사에 소득 확인서 요청했고, 모델하우스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걔한테 물어본 건 딱 한 번 "이 단지 경쟁률 어때" 였고 "괜찮을걸" 이 답이었어요.
7월에 당첨됐습니다. 계약금 5,400 냈어요. 시부모님께 2,000 빌리고 카페 마이너스 통장 끌어썼습니다.
지난달에 걔가 축하한다고 밥 먹자고 해서 나갔어요. 먹다가 "야 근데 나 수수료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길래 웃었는데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부동산 끼고 했으면 컨설팅비 얼만 줄 아냐. 나 그거 알려주려고 자료 다 찾아봤다" 면서 300을 부르더라구요.
제가 "그럼 그때 말을 하지" 했더니 "그때 말했으면 네가 안 했을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더 웃긴 건 그 자리 밥값도 제가 냈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걔가 "아 계좌 보내줄게" 했습니다.
정보를 준 건 맞아요. 그건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300짜리였으면 그때 300짜리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추가) "그 친구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 아니냐"는 말은 맞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여러 번 했고요. 근데 액수를 나중에 자기가 정해서 부르는 건 다른 얘기 같아서 글 씁니다.
유죄80%정보만 주고 나중에 300을 부른 친구 잘못20% 무죄그 정보가 없었으면 못 받았다, 친구 잘못 아니다
1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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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3% · 6명
여
유죄 78% · 9명
지역
수도권
유죄 83% · 6명
비수도권
유죄 78%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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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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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300짜리 정보면 그날 술값 12만원은 니가 냈어야지. 축하밥까지 얻어먹고 계좌 보내준다는 건 무슨 배짱이고
2026. 9. 18.
부장판사화통한 검사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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