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2BC0호
제가 들고 있다던 펀드가 -18%가 되자 여자 동창이 42명 동창 단톡에 캡처를 올렸습니다 "부장님 추천주 조심하세요ㅎㅎ"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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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20년 일한 40대 부장입니다. 딸 하나 키우고요.
작년 봄 고등학교 동창회 2차에서 동창 한 명이 "요즘 뭐 사야 돼? 너 전문가잖아" 하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들고 있던 해외 기술주 펀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이거 들고 있다, 근데 변동 크다, 여윳돈만 넣어라." 옆에 있던 친구들도 다 들었고요.
그 친구가 거기에 1,500만원을 넣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18%가 됐어요. 저도 똑같이 -18%입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가 동창회 단톡(42명)에 수익률 캡처를 올렸습니다. "○○부장님 추천주 현황입니다~ 다들 조심하세요ㅎㅎ"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여서요. 밑에 '헐', '부장님 책임지셔야지~' 댓글이 달리고, 제 개인 톡으로 "나도 그거 샀는데 어떡하냐" 하는 동창이 두 명 더 왔습니다. 그 두 명한테는 말한 적도 없어요.
친구한테 따로 연락해서 단톡에 올릴 일은 아니지 않냐 했더니 "농담인데 왜 정색해. 너 믿고 넣은 건 사실이잖아" 래요.
회사 이름 걸고 권유한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나는 이거 들고 있다' 한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데 동창들 앞이라 편하게 말한 게 화근이었나 싶어요. 아내는 "그러게 그걸 왜 말해" 하고요.
동창 단톡에서 하루아침에 사기꾼 비슷하게 됐는데, 이건 제가 감수해야 하는 겁니까?
유죄70%펀드 손실 캡처를 동창 단톡에 올려 '추천주'로 몬 건 동창 잘못30% 무죄말 듣고 넣었다가 손해 본 걸 알린 거라 동창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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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여윳돈만 넣으라고까지 했으면 할 말은 다 한 거고, 본인도 같이 -18%인데 그걸 42명 앞에 '추천주'로 올리는 건 망신 주기임
2026. 10. 11.
부장판사무심한 심판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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