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2566호
공방 하는 친구가 제 카페 벽에 자기 작품 걸어주더니 가격표 QR을 붙여놨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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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카페 5년째 하고 있어요. 두 달 전에 도자기 공방 하는 친구가 "카페 벽 허전하다, 내 작품 몇 개 공짜로 걸어줄게" 해서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 작품마다 작은 QR 코드가 붙어 있어요. 찍어보니 친구 스마트스토어 구매 페이지예요. 화병 하나 18만원. 손님들이 "이거 파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매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세 개 팔렸대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어차피 네 카페 분위기 좋아졌잖아. 손님 반응도 좋다며. 서로 윈윈인데 뭐가 문제야?" 하네요. 분위기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제 가게가 쇼룸이 된 기분이에요. 수수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속 좁은 건가요?
유죄70%말없이 친구 카페를 판매처로 쓴 친구 잘못30% 무죄서로 이득인 협업이라 친구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동창회 총무인 친구가 매년 송년회를 제 횟집으로 잡고 "장소 제공이니 네 회비는 면제"라며 음식값 20%를 깎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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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아니 근데 벽은 카페가 내준 건데 QR 붙이면 광고 효과는 누가 챙김? 걸어준다고 할 때 가격표 얘기 없었으면 말 바꾼 거지
2026. 10. 9.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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