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2325호
제가 밤새 코드 짜준 친구 앱을 친구가 이력서에 '1인 기획·개발'로 썼습니다. 그걸로 이직했고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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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고 개발자입니다. 대학 동기가 작년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앱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걔는 기획 쪽이고 코딩은 못 합니다.
저는 그때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도 주말마다 걔 집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3개월. 기획이랑 화면 흐름은 걔가 했고, 서버·앱·배포는 제가 다 짰습니다. 대략 4천 줄입니다. 돈은 안 받았고 "나중에 잘되면 지분 주겠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앱은 스토어에 올라갔고 다운로드는 2천 정도입니다.
지난달에 걔가 이직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술 사줬습니다. 그런데 걔 이력서를 우연히 봤습니다. 공통 지인이 "이 형 포트폴리오 봐라" 하고 보여준 겁니다.
"○○앱 — 1인 기획·개발·운영. 서버 설계부터 배포까지 단독 수행."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깃허브 커밋은 90%가 제 계정인데요.
따졌더니 걔 말이 "이력서에 공동 개발이라고 쓰면 면접에서 '그럼 너는 뭐 했냐'고 물어보잖아. 기획은 내가 했고 앱은 내 이름으로 올렸으니 틀린 말은 아니지. 너는 지금 회사 잘 다니잖아, 뭐가 문제야" 입니다.
아내는 "돈도 안 받고 3개월 갖다 바친 당신이 바보" 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이직 성공한 애 이력서를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걔 회사 잘리는데 그렇게까지 할 거냐"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미안하다"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분 얘기는 그 뒤로 없습니다.
유죄71%친구가 짠 코드를 1인 개발로 써서 이직한 친구 잘못29% 무죄기획자가 자기 앱을 이력서에 쓴 거다,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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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1% · 7명
여
유죄 71%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75% · 8명
비수도권
유죄 67% · 6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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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 이름으로 올렸으니 틀린 말 아니라는데 커밋 90%가 남의 계정인 앱을 단독 수행이라 쓴 건 이력서가 아니라 소설임. 면접관이 깃허브 한 번만 열어봤으면 둘 다 끝났을 일
2026. 9. 15.
부장판사집요한 검사547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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