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1F07호
물려준 아기옷 60벌 중 새옷 12벌을 친구가 당근에 올렸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아서"래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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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키우는 약국 사무원이에요. 첫째가 입던 옷 60벌과 택도 안 뗀 새 옷 12벌을 친구한테 통째로 물려줬어요. 친구 아이가 한 살 어려서 딱 맞을 줄 알았고 "고마워, 잘 입힐게" 했었거든요.
2주 뒤에 당근에서 제 옷이랑 똑같은 브랜드 새 옷 12벌이 올라왔는데, 사진 배경이 그 친구 집이에요. 가격은 개당 8천원. 따졌더니 "아기 체형이 달라서 하나도 안 맞아. 그냥 버리긴 아까워서 판 거야" 래요. 저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줬는데 팔아서 돈 번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친구는 "주면 내 거지,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합니다. 누가 잘못인가요?
유죄69%받은 새 옷을 그대로 팔아넘긴 건 선 넘었다31% 무죄받은 뒤엔 친구 물건이고 사이즈도 안 맞았으니 친구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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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0% · 5명
여
유죄 75% · 8명
지역
수도권
유죄 60% · 5명
비수도권
유죄 75%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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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새 옷 12벌을 택 그대로 팔았으면 그건 그냥 장사죠. 사이즈 안 맞으면 돌려주거나 다른 집에 나눠야지
2026. 10. 9.
부장판사너그러운 오지라퍼658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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