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1C9A호
제주 여행 렌터카 과태료 3건 21만원을 친구가 N분의1로 걷었어요. 운전은 걔가 다 했는데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광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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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이 제주 다녀왔고 렌터카는 친구 명의, 운전도 걔가 다 했어요. 한 달 뒤 과속 2건 신호 1건 고지서가 왔대요. 21만원.
친구가 단톡에 "차 같이 탔으니까 5만 2천원씩" 올렸어요. 렌트비랑 기름값은 당연히 나눴는데 과태료도요? 뒤에서 "천천히 가" 한 것도 저예요.
제가 "그건 운전자 몫 아니야?" 했더니 "너네 태우고 다니느라 밟은 거잖아" 이래요. 저만 안 냈고 둘은 냈대요.
유죄61%과태료를 동승자에게 걷은 건 잘못이다39% 무죄같이 탔으면 과태료도 나눌 수 있다
3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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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4% · 13명
여
유죄 75% · 16명
세대
20대
유죄 67% · 9명
30대
유죄 60% · 15명
지역
수도권
유죄 55% · 11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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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비 주유비 엔빵은 당연한거고 거기에 플러스 고생한 수고비정도 챙겨줄 수 있지만 본인의 운전성향으로 인한 과태료를 동승자에게 부담시키는것은 부당합니다.친구가 빨리가라 신호 재껴라 강요한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것은 운전자라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요?
2026. 9. 11.
부장판사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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