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1C22호
친구가 제 자취방을 자기 택배 주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40개예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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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입이고 회사 근처에 자취합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본가에서 출퇴근하는데 회사가 저희 집 근처라 가끔 놀러 옵니다.
두 달 전부터 제 앞으로 택배가 이상하게 많이 왔습니다. 처음엔 오배송인 줄 알았는데 수령인이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물어보니 "야 우리 엄마가 택배 오면 다 뜯어봐서. 니 집 주소 좀 쓸게 ㅋㅋ" 이렇게 됐습니다. 사후 통보였습니다.
지난달 세어보니 41개였습니다. 쿠팡, 무신사, 프로틴, 피규어.. 택배함이 작아서 문 앞에 쌓이고,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이사 오셨어요?" 하십니다. 친구는 주말에 한 번 와서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그 사이 제 방 현관이 물류창고입니다.
주소 그만 쓰라고 했더니 "니가 뭐 손해 보는 것도 아니잖아. 냉장고 열어 먹는 것도 아닌데" 랍니다. 손해가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저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요.
유죄77%허락 없이 남의 집 주소를 쓴 건 잘못23% 무죄손해 없는 일, 친구끼리 그럴 수 있다
4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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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2% · 21명
여
유죄 100% · 21명
세대
20대
유죄 69% · 16명
30대
유죄 71%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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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ㄴ 흔한거랑 허락받은거는 다름. 님은 친구가 님 집 주소 사후통보로 썼는데 41개 와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음? 그럼 님 주소 공개하셈 저도 쓸게
2026. 9. 2.
부장판사엄격한 심판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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