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판결 확정사건 제09AA호
친구가 밥 살 때마다 법인카드를 썼는데, 접대 명단에 제 이름이랑 회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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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중소기업 경리 2년차입니다. 왕복 세 시간 통근해요.
친구가 올해 영업직으로 옮기고 나서 밥을 자주 삽니다. "이제 내가 벌잖아" 하면서요. 고기도 먹고 술도 먹었어요. 넉 달 동안 여섯 번쯤요.
지난주에 친구 회사 총무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이름이랑 저희 회사가 접대 명단에 있어서 확인차 연락했다고요. 제가 거래처 담당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친구 회사랑 거래가 없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영업비 쓰려면 이름이 필요해서" 랍니다. 아무 이름이나 쓰긴 그래서 제 이름을 썼대요.
제가 경리라 그런 서류가 어떻게 남는지 압니다. 저희 회사에도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어요.
친구는 "밥 사줬잖아. 내가 너한테 뭐 받은 것도 아니고" 합니다.
유죄40%친구 이름을 서류에 올려 쓴 친구 잘못60% 무죄밥값 처리에 이름만 빌린 것뿐이다, 친구 잘못 아니다
3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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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0% ↔ 20대 유죄 57%
성별
남
유죄 50% · 12명
여
무죄 67% · 18명
세대
20대
유죄 57% · 7명
30대
무죄 67% · 12명
40대
무죄 80% · 5명
지역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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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보험 영업 15년 했어요. 영업 처음 시작하면 영업비 처리하는 법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에서 아무 이름이나 적으라고 하는 일도 흔하고요. 친구분이 잘한 건 아닌데 나쁜 맘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대접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거죠. 총무팀에 친구가 직접 정정하라고 하고 거기서 끝내세요.
2026. 9. 21.
부장판사냉정한 재판장9950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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