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83C호
월급날마다 정산앱으로 '생활비 고지서' 보내는 남편
사건 속 아내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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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 맞벌이입니다. 남편이 가계 관리를 하는데, 매달 제 월급날에 정산앱으로 청구서가 옵니다.
관리비 몇만원, 식비 몇십, 대출이자 절반.. 항목별로 정리돼서 '이번 달 당신 몫 187만원' 이렇게요. 처음엔 꼼꼼하다 했는데 지난달엔 제 친정에 보낸 과일값까지 '기타-처가' 항목으로 청구돼 있었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가 아니라 월세 사는 세입자가 된 기분이에요. 서운하다고 하니 "돈 문제는 감정 빼고 하는 게 맞아" 랍니다.
계산이 깔끔한 게 좋다는 건 아는데.. 부부 사이에 이게 맞는 건가요?
유죄31%남편이 아니라 건물주69% 무죄투명한 관리다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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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67%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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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생활비 계산은 필요하지만 고지서는 아니에요. 15년 살아보니 돈보다 말이 남더라고요
2026. 8. 18.
부장판사너그러운 배심원345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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