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5년 부어서 신혼특공 당첨됐는데, 아내가 "특공은 우리가 부부라서 된 거야" 하고 공동명의 반반을 요구합니다 — 잘잘못
부부사건 제7691호
청약통장 15년 부어서 신혼특공 당첨됐는데, 아내가 "특공은 우리가 부부라서 된 거야" 하고 공동명의 반반을 요구합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 마감까지 —
📋 잘잘못 브리핑 ·부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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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편
고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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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아내
잘못했나요?
청약통장15년 부어서 신혼특공 당첨됐는데, 아내가 "특공은 우리가 부부라서 된 거야" 하고 공동명의반반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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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결혼 2년차 개발자입니다. 숫자가 좀 많은데 판결 부탁드리려고 다 적습니다.
사건 속 대사로 →
사건 속 한마디1/3
당신 혼자였으면 일반공급 가점으로 어림도 없었어." … 맞는 말도 있다는 거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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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대출은 앞으로 30년 둘이 갚는 건데 지금 낸 돈으로 지분 나누면 나는 평생 세입자야? ”
사건 속 한마디2/3
지난주에 장모님이 전화로 … 하셨는데 그때 아내가 이미 처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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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명의는 반반으로 하는 게 요즘 기본이야~ ”
사건 속 한마디3/3
어제는 아내가 분양사무소 담당자한테 … 문자까지 보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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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공동명의 50:50으로 서류 준비해 주세요 ”
남편의 주장
“반반이 요즘 기본이라는데, 15년 부은 통장이랑 계약금 차이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제가 쪼잔한 건지 모르겠어서 씁니다.”
사건의 숫자
청약통장 납입금1,840만원
아파트 분양가5억 9천
계약금 부담액4,200만원
계약금 부담액1,700만원
앞으로 대출 상환 기간30년
나1,840만원아내 1,700만원
이제 당신 차례
아내, 잘못했나요?
청약통장 15년 부어서 신혼특공 당첨됐는데, 아내가 "특공은 우리가 부부라서 된 거야" 하고 공동명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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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 개발자입니다. 숫자가 좀 많은데 판결 부탁드리려고 다 적습니다.
청약통장은 중2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대학 때부터는 제가 알바비로 매달 10만원씩 넣었고 취업하고는 월 25만원까지 올렸어요. 15년간 납입한 게 1,840만원입니다. 전부 결혼 전 일이에요.
올해 8월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경기도 84㎡에 당첨됐습니다. 분양가 5억9천. 계약금10%인 5,900만원은 제가 결혼 전에 모은 4,200만원이랑 아내 적금 1,700만원으로 냈어요. 중도금은 대출이고 잔금은 입주 때 주담대로 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명의입니다. 저는 7:3 정도면 맞지 않나 했어요. 통장도 제 거고 계약금도 제가 70% 넘게 냈으니까요. 아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표정이 굳더니
"특공은 우리가 부부라서 된 거야. 당신 혼자였으면 일반공급 가점으로 어림도 없었어."
"대출은 앞으로 30년 둘이 갚는 건데 지금 낸 돈으로 지분 나누면 나는 평생 세입자야?"
맞는 말도 있다는 거 압니다. 혼인 기간도, 소득 합산도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도 15년을 부은 건 저고, 그 통장이 없었으면 특공 신청 버튼도 못 눌렀습니다.
지난주에 장모님이 전화로 "명의는 반반으로 하는 게 요즘 기본이야~" 하셨는데 그때 아내가 이미 처가에 다 얘기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분양사무소 담당자한테 "공동명의50:50으로 서류 준비해 주세요" 문자까지 보내놨더라구요. 계약서 쓰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반반이 요즘 기본이라는데, 15년 부은 통장이랑 계약금 차이는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제가 쪼잔한 건지 모르겠어서 씁니다.
판결 후 직접 변론 댓글도 달 수 있어요